트럼프, 캐나다·프랑스에 '테크 과세' 정조준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방침이 '디지털세'를 망라하며 동맥국인 캐나다와 프랑스까지 압박했다.

디지털세는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정보통신(IT) 기업에 물리는 세금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 발표 후 백악관은 팩트시트(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엔 세법이 없고 오직 미국만이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교역 상대국들은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명목으로 미국 기업들에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캐나다와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5억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 기업들은 연간 2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호 관세는 왜곡된 국제 무역 시스템에 공정성과 번영을 되찾아올 것이며, 미국인들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