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지방 미분양은 LH가 매입”

[앵커]
정부가 지역 개발 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부산과 대전, 안산 지역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물량을 직접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SOC예산 17조9000억원 중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원을 집행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부산과 대전, 안산에서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역, 안산 초지역~중앙역 구간입니다.

정부가 조(兆) 단위 자금이 투입되는 철도 지하화 사업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추진해 건설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률을 깎아 먹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재정 집행을 상반기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겁니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합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LH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는 건 2010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특히, 이런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에겐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해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7월 중 시행 예정이었던 ３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적용도 유예하거나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에만 한정되는 방안인데,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비율 등은 오는 4~5월 중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과도한 금융권의 책임준공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민자사업이나 민관합동 사업 공사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상반기 중 개정될 수 있도록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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