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투자 보따리 풀까…상법 개정은 ‘부담’

[앵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경제 재도약에 나섰습니다. 이달 재계에서도 그룹별 전략회의를 열고 하반기 투자 방향을 조정할 예정인데요. 새 정부에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이달 삼성, SK, LG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전략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연례 회의지만,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장기 경영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6대 첨단 산업에 대해 민관 공동 메가 프로젝트를 선언하고, 연내 수 십 조원 규모의 정책 펀드 및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에 화답하는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는 이윱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경제 성장 중시’ 행보를 이어오며 재계와의 접촉면을 넓혀왔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1호 공약으로 내놨고, 반도체 기업 대상 보조금·세제 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제 재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선 우려도 나옵니다.

각종 규제 법안이 속도를 내며 기업을 옥죌 것이란 분석 때문.

우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힌 상법 개정안에 촉각이 모입니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자본시장 공약이자,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속도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개입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노란봉투법 재추진도 부담입니다.

산업계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경영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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