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등급 공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 유일 ... 준정부기관 한국관광공사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아주 미흡(E), 대한석탄공사는 미흡(D), 강원랜드는 보통(C) 등 강원도 소재 공공기관 등이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 '미흡' '보통'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지난해 재무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물가·주거안정, 투자확대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은 가점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등급, 강원랜드는 보통(C), 대한석탄공사 등 9곳은 미흡(D),아주미흡(E)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으로 공기업 중에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유일했고, 준정부기관에선 한국관광공사 등이 불명예를 안았다. 탁월(S) 평가를 받은 곳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4곳,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중 국가철도공단 등 10곳, 총 14곳의 기관장은 경고를 받게 됐다.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유형·등급별로 60∼250%까지 차등 지급된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 경영 개선 계획 제출 및 경영개선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 감사평가에서는 4곳이 '우수', 30곳이 '양호', 20곳이 '보통', 4곳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탁월'과 '아주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올해 공공기관 평가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현장실사·이의제기·외부검증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D 이하의 성적표를 받은 12개 기관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정부는 20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나머지 12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2026년도 총인건비를 0.1%포인트 추가 지급한다. 반면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에서 D 이하를 받은 기관은 2026년도 경상경비 0.5~1%를 삭감한다./k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