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공항공사 상대 소송 승리… 혈세 지켜냈다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재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소송 금액은 약 84억 원 규모로, 구민 세금을 지키는 결정적 판결로 평가된다.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도 재산세(토지) 부과에 대해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의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2021년 7월 중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항 측은 법 개정 이후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공항공사가 장기 미집행 토지 지원 목적의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공항공사에 감면 혜택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중구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때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번 판결로 인천 중구는 공항공사 상대 재산세 반환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단계에서 승소하며, 구민 재정 보호와 세정 신뢰를 동시에 확보했다./hyejunkim4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