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빠진 방미통위…“토종 OTT 역차별 우려”

[앵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티빙과 웨이브는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왓챠는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업계에선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넷플릭스, 디즈니 등 해외 OTT와 비교해 역차별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필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미통위의 OTT 관련 핵심 기능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 온전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넷플릭스 같은 해외 플랫폼이 시장을 키워가는 동안, 토종 OTT 기업들이 부진의 늪에 빠진 모습입니다.
실제로 티빙과 웨이브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왓챠는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른바 방미통위를 새로 출범시켰습니다.
방송과 미디어, 통신 정책을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

하지만 정작 OTT 관련 핵심 업무는 여전히 분산돼 있습니다.
산업 육성과 기술·플랫폼 관리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콘텐츠 제작 지원과 저작권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그대로 맡고 있는 겁니다.
방미통위는 방송 인허가와 이용자 보호 등 일부 역할만 담당해, OTT 정책을 총괄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방미통위는 출범 당시 OTT 관련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밝혔지만, 과기정통부, 문체부가 권한 조율에 반대하며 통합에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한 산업을 세 부처가 나눠 관리하다보니 정책이 겹치거나 책임이 불분명해, 제도 개선이나 지원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는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은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을 받지만, 국내 OTT 플랫폼은 규제만 받고 제대로 된 지원은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조만간 “민관 합동 OTT 발전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지만, 시기나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부처별로 권한이 쪼개져 있으면, 어떤 지원정책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워 정책의 주도권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