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탈퇴 쉬워진다…한 달 내 취소 가능
부동산
입력 2019-11-14 17:27:01
수정 2019-11-15 08:28:39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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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 탈퇴 시 가입자는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어제(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가입자는 한 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안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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