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위험 12만가구…금융위기때보다 심각”

[앵커]

전국적으로 전셋값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주택 수가 12만가구가 넘는단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12만2,000가구. 전셋값이 하락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겪을 위험에 노출된 주택 수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늘(15일) 3,400만원이 넘는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가구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은 임대인이 보유한 금융자산 외에 추가 차입을 받아야 해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만기일에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는 평균 2.2% 감소했으며, 이 경우 12만2,000가구가 역전세 위험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실거래된 전세 주택 중 약 188만개를 표본으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올 2분기 기준 전세의 33.8%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형별로 아파트가 37.4% 하락했고 단독·다가구는 25.7%, 연립·다세대는 18.5% 내렸습니다.

[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포항, 울산이라든지 경남 마산과 창원 그리고 청주, 원주를 비롯한 지방 경기 침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에서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현재의 전셋값 내림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하락률 폭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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