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산 외국인, 실거주 않으면 중과세 추진
실거주 따라 ‘취득세 20% 중과’ 법안 발의
양도세·종부세 등 중과 법안 추가 발의 예정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중과세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외국인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 LTV, DTI 등 각종 금융 규제에서 제외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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