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BMW화재’ 계기 징벌적 손배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BMW 화재사고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김효준 회장 등 BMW코리아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고 경위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설명했고,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도 나와 정부 차원의 대응책 등을 공유했습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정창신기자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