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기사 월급제 전면 도입 추진…법·제도 마련”

정부·더불어민주당 “택시기사 월급제 전면 도입 추진” “법·제도 마련해 월급제 정착 이끌겠다” 카카오 카풀 앱 정식 서비스 앞둔 지원책 국회 비공개 협의회서 의견 모아 브리핑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 방안 검토” “법적으로 월급제 시행토록 당정 대책 수립할 방침” 여객운수법 개정안 발의, 논의 진행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택시업계의 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 월급제가 도입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만큼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 월급제의 정착을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카카오의 카풀앱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당정이 꺼내든 택시업계 지원책 중 하나로 보입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개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당 카풀·택시 TF 위원 등이, 정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당정은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택시기사의 사납금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이 법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