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 더 줄인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을 기존 계획보다 더 줄인다는 방침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자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공식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미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발전설비 등을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9차 전력수급계획은 2019년부터 2033년까지 아우른다. 2017년에 수립한 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년)은 탈원전, 탈석탄과 재생에너지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이 2017년 원자력 30.3%, 석탄 45.4%, LNG 16.9%, 신재생 6.2% 등에서 2030년 원자력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0%로 바뀐다. 9차 전력수급계획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이보다 더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이 감소하면 그만큼 액화천연가스(LNG)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는 이미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한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이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정책은 ‘환경급전’이다. 환경급전은 생산단가에 반영이 안 된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석탄과 LNG의 가격 격차가 줄어 LNG 발전기를 더 돌릴 수 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환경급전 방안을 상반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