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對韓 수출규제 발표…정부 “WTO 제소할 것”

일본 정부가 오늘(1일)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보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오는 4일부터 수출규제를 가할 방침입니다.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수출 계약별로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이번 규제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과 G20 선언문에 반하는 조치”라며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정창신기자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