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1분기 5,200억 흑자…연간 당기 수지 적자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국고지원금이 올해 1분기 대규모로 들어와 흑자를 기록했으나, 연간 당기 수지는 적자일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격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경증 치매 노인도 이 보험의 혜택을 보게 되는 등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입은 1조9,927억원에 지출이 1조4,699억원으로, 5,22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매년 1분기에만 들어오는 국고지원금 규모는 8,912억원으로 올 1분기 전체수입의 44.7%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요양급여비는 1조4,147억원에 달하는 등 들어오는 돈보다 급여비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 올해 2분기부터는 매 분기마다 적자일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봤다.

한편,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4년 3,040억원, 2015년 90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16년부터 432억원의 적자로 돌아선 뒤, 2017년에도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 등 3년 연속으로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