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日경제보복 대책 백색국가 제외 결정 후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일본 측 결정을 지켜본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이번 주 금요일(8월2일) 수출국가 우대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당정청은 그 직후 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청은 당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달 안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앞둔 것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청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화학 등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이번 대책에 다양한 분야의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유관부처, 청와대 정책실이 함께 마련하는 대책에는 예산·세제·제도·입법 지원 방안이 총망라됩니다.
특히 예산 지원 방안의 경우 부품·소재·장비 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이 마련됩니다
2021년 말까지 시행되는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에 장비까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