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22조3,000억원…3년만에 22조 회복

내년 건설·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올해보다 약 13% 많은 22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SOC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총 22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19조8,000억원보다 12.9% 늘어난 규모다.

2010년 25조1,000억원에 이르던 SOC 예산은 2015년까지 23조∼24조원대를 유지하며 5% 안팎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SOC 축소 기조에 따라 2018년과 2019년에는 20조원 밑으로(19조원, 19조8,000억원) 떨어졌고, 2018년 SOC 예산 감소율(전년 대비)은 14.1%에 이르렀다.

하지만 2020년 예산안에서 SOC 분야는 두 자릿수 증가율과 함께 22조원대까지 회복했다.

새만금국제공항,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15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예산(1,878억원)이 올해(99억원)보다 약 1,800억원 늘었고, 도로·철도·공항·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예산도 7조7,000억원에서 8조6,398억원으로 9,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생활SOC 투자도 4조1,620억원에서 5조3,652억원으로 1조2,000억원 이상 증액됐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 낙후 도시 재생 사업이다.

도로·철도·공항 등 중대형 SOC를 포함, 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보수 예산도 8,000억원 이상(3조1,058억원→3조9,131억원) 늘었다. 작년 12월 착공된 GTX-A 노선(운정∼동탄) 사업의 본격 추진에 1,350억원(올해 800억원), 지난 6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GTX-C 노선(덕정∼수원)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작성에 10억원이 배정됐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SOC 예산은 2015년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안전 측면에서 노후 SCO의 유지·보수 등이 강조되면서 이번에 늘었다”며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꼭 필요한 SOC 투자가 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