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체복무제 개선…전문연구요원 배정확대 환영”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중소기업계가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이 확대된 것은 그동안 중소 기업계의 호소와 이를 감안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응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독자적 기술개발이 더욱 중요해진 중소기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을 감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병역자원의 감소로 대체복무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하나, 산업기능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 20% 감축은 현장에서 기술·기능인력 부족으로 상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기앙회는 “향후 산업기능요원 중소기업 배정인원 감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보충역 활용 확대 등의 계획들이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에 대비하는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과 예술·체육요원 등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하면서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한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인력 충원이 가능한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부설연구소에 배정되는 인원을 줄이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 배정을 늘린다. 올해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은 1천62명이었지만 당장 내년부터 이를 1,200명으로 늘린다. 또한 현재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불가능해진다. 중소·중견 기업의 안정적인 연구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방책인셈이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