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성장법

[앵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초보다 경제가 위축되고 생산과 소비는 줄어들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빚과 적자, 높아진 실업율로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포스트코로나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 대대적인 경기부양대책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기성 케이웨더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은 그린뉴딜을 해야 한다고 방송한 적이 있잖아요

[반기성 센터장]

지금 거의 모든 나라가 화두로 내놓고 있는 것이 새로운 경기부양정책을 펼 때 그린뉴딜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제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보면 무늬만 그린뉴딜일 뿐 여전히 화석연료 산업지원등 예전의 경기부양책을 답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이 정말 최선일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의 기후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말 심각합니다. 단순하게 기온만 봐도 올 초에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남극이 영상20도를 기록하더니 6월에는 북극권에서 영상 30도, 그리고 20일에는 사람이 사는 지역중에 가장 추운 지역인 러시아의 베르호얀스크가 영상38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우리나라 서울이 한 여름에 38도가 올라가면 엄청난 폭염이라고 하는데 6월에 북극권의 가장 추운 지역이 영상 38도라니요.

그러니까 이젠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기후변화가 다가오고 있는데 기후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재앙은 앞으로 닥쳐오는 기후변화에 비해 아무것도 아닐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젠 기후변화도 막으면서 경제성장을 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반기성 센터장]

그렇습니다.

세계통화기금인 IMF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6월 3일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세가지 요소를 제시했는데요. ‘더 푸르게, 더 영리하게, 더 공정하게(greener, smarter, fairer).’입니다.

그는 “역사가들이 오늘을 되돌아보면 대역전(Great Reversal)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각 나라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 부양 대책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이 미래가 ‘더 푸르게, 더 영리하게, 더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지요.

그의 핵심은 기후변화 대책과 연관됩니다. 그는 기후 변화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공공투자와 민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저탄소와 기후 회복 성장을 맨 앞에 놓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세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번 코로나위기에서 디지털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IMF총재의 의견은 어떤지요

[반기성 센터장]

맞습니다.

그는 이번에 디지털 경제가 크게 성장했는데 이것이 디지털 불평등으로 가서는 안된다면서 디지털 분야의 성장과 이윤이 사회 전체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지요.

그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각 나라가 사회 안전망과 평등한 교육과 기회 접근 등에 투자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요.

이런 의견은 IMF총재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반기문 위원장도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현 시점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적 행동에 절호의 기회”라는 기고문을 6월 17일에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The Financial Times) 에 올렸습니다.

[앵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유엔총장 하실 때도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았고 2015년 파리협약을 이끌어내기도 했지요?

[반기성 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기후변화를 저지하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고 보시고 있지요.

반기문위원장은 기고문에서 “매년 700만명의 사망자를 내는 대기오염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을 심화했다”며 “인류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시련에 다시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 과정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내릴 결단이 미래에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될지, 더 나아가 인류 생존을 지속할 수 있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녹색일자리, 재생에너지, 청정 기술 보급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자동차 대신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고 중앙정부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