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지자체 부담, 국가로 전환해야"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강원도의회는 9일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 중 지자체 부담은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 비중이 높은 강원도의 부담비율(9.5%)이 타시도와 비교해 높은 수준에 따른 것으로 열악한 도 재정여건을 고려, 도민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부담 비율방식에 대한 개선 촉구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강원도의회는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도(전남 13.2%, 경북 10.3%, 전북 9.9% 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상규 의원(강원도의회 교육위원)은 “고교 무상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육정책이 지역을 막론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무상교육에 대한 지자체 부담 분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정책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며 "정책전환 촉구를 위해 강원도는 물론 타 시‧도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