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 신년사 “기업 규제 완화해야”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다가오는 2021년을 맞아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일제히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은 공통적으로 올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대거 입법돼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내년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오늘(30일) 일제히 신년사를 발표하며 내년 우리 경제의 전망과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에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회복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한 점이 공통된 주제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내년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이 많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일방적인 입법 활동 등에 우려를 표한 겁니다.

이에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선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올해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제약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손경식 회장은 정부에 내년 민간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과 조세부담 완화 등 기업 세제 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집단소송 도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 입법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내년은 생사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 모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에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는 거두고, 더 많은 기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는 혁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기문 회장은 규제 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을 꼽으며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