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치’ 경고에 176명 자진 세금 납부

#1. 버스 100여대 규모의 A 운수회사는 매 년 정부 등으로부터 20억여원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최근 3년여 간 무정차 및 승차거부 등에 따른 과태료 수백 건을 내지 않았다. 해당 시·군은 A 운수 대표이사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하는 내용의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A 운수회사는 올 해 9월까지 7,800만원 전액을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2. B 물류회사는 화물트럭 등을 보유하면서 보험 미 가입 및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130여 건 체납했다. 해당 시·군은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B 물류회사는 체납액 3,900만원 중 1,5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 처리했다.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한 결과, 176명(37억원, 1만1,000건)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 감치 예고서 발송 및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후 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감치 대상 체납자를 확인했고 이 중 181명을 납부 불성실자(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로 특정했다.

그 결과, 완납 16명(4억1,000만원, 599건), 분납 및 분납약속 160명(33억원, 1만1,036건) 등의 체납이 정리됐다. 남은 5명은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됐다. 이들은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 후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치 신청 대상자들은 일반 생활형 과태료 체납자와 달리 상습적인 체납자로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다"고 말했다./new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