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유·거래세 실효세율, OECD 대비 낮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실효세율(부동산자산 총액 중 보유세액)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보다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늘(21일)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 비교’ 보고서를 발표하며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8년 기준 0.16%로 OECD 주요 8개국 평균(0.53%)보다 낮다고 밝혔습니다.

영국(0.77%), 캐나다(0.87%), 프랑스(0.55%) 등은 평균치보다 실효세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0.34%)와 일본(0.52%)도 OECD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는 독일(0.12%)이 유일했습니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비교해도 우리나라(0.82%)는 주요국 평균(1.07%)보다 낮았습니다. /hey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