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부산 행보 "지방분권 위해 과감한 재정자립 필요"

[부산=변진성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부산을 찾아 "자체적인 재정자원을 보유하면서 스스로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식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을 위해 재정 자립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부산 북항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 가난에서 중화학공업을 거쳐 상업을 증진시키던 시절엔 중앙정부가 주도해 각 지방에 나눠주는 식의 균형발전을 해왔지만 지금 우리 미래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정부들이 정치적으로는 자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 재정자치는 너무 미진하다"면서 "지방 발전계획과 문제점, 지방의 재정적 수요는 해당지역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재정자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안전성만 보장된다면 가장 탄소중립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윤 전 총장은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외면을 받아 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겠지만 원전을 함부로 포기해선 안 된다. 월성원전의 경우는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원전이 다른에너지 원에 대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은 철저히 전문가의 영역이다. 우리나라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안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현 정부가 구성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애둘러 비판했다. 

부산의 최우선 선결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부산을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류"라며 "고부가가치 물류는 선박 뿐만 아니라 항공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항과 연계된 물류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꼽았다. /gmc05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