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52시간제 일방통행" 비판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내년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았는데요.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등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수빈 기잡니다.

[기자]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5일)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경제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소통’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싱크]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정책을) 왜 하는 것이며, 정책 목표는 무엇이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소통과 공감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꽤 많은 경우가 그와 같은 것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일방적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는 최저임금이 거론됐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부총리 시절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정책 대상자의 어려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밀어붙이기를 비판한 겁니다.

[싱크]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준 고용의 부정적 영향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첫 두 해의 급격한 인상이 우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큰 압박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바꿔야됩니다.”

또한 주 52시간제 운영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정부의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싱크]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근로시간 단축 문제나 대·중소기업 하청 문제에서도 똑같습니다. 06:32-업종이나 규모에 따른 신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장) 당사자들과 소통하면서 공감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김 전 부총리는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경제'에서 벗어나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중소 및 벤처기업이 국부창출의 주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