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최수천 북부산림청장, "DMZ 국유림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 진행:강원순 기자
□ 출연: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

＊텍스트는 실제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산림청에서는 사람 중심의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산림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 재해, 복지 등 다양한 산림정책 실행과 국가의 역할 증대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서 74개 시,군, 구 국유림을 책임지는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에게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과 산림자원 활용방안 등 각종 현안 얘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수천]

네 안녕하세요.

[기자]

벌써 올해도 절반이 지나 9월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실적과 성과 내용, 그리고 북부지방산림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수천]

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지역과 또 강원 인제를 포함한 영서 지역 그리고 DMG 산림을 포함한 민북지역 등 폭넓게 국가소유 산림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총 산림면적은 44만 7,000ha구요. 재산가치 그러니까 토지랑 임목 등 재산 가치가 10조원이 넘습니다. 저희 지방청 산하에는 6개의 국유림관리소를 두고 있는데요.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에 있는 민북관리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을 관리했습니다. 

산불의 경우 관내에 지자체와 소방서 등과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초등대응 및 출동에서 조기 진압을 했습니다.그래서 산불 피해면적을 전년도 보다 87% 감소 시켰습니다. 

병해충은 관내 소나무재선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력방재를 하고 선단지 위주의 압축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목을 전년대비 54%로 대폭 감소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과 함께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했는데 봄철에 700여ha 국유림에 200여만 본 나무를 심었구요

세 번째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산지 불법 훼손 등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 지방청 산림사범 수사팀과 국유림관리소에 근무하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등 60여명을 투입해 4-5월 2개월간 실시해 32건이 적발돼 사법조치와 함께 복구명령 등을 추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안전하고 잣중실생산 등으로 농가경제에 기여하는 잣나무림, 체계적인 보호육성을 위해 장기대책을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 함께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숲을 효율적으로 관리 했습니다. 강원도 인제지역에 있는 자작나무 명품숲은 조림한지 20년이 지났는데요.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습니다. 그 숲에 가시면 방문객 편의를 위한 숲길 안내라던지 숲해설 서비스 등을 받으실 수 있는데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주중에 개방을 안하는 날이 있습니다. 사전에 산림청 홈피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면 방문에 도움이 될 것 같구요 인제지역에 가면 세계적으로도 보존이 잘돼있는 전봉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하늘이 내린 전봉산 꼭대기에 있는 자연 습원을 보게됩니다. 여기도 아무 때나 가실 수 있는게 아니라 사전 예약제로 생태 탐방을 하고 있고 취식이 안됩니다. 최근에는 탐방로 정비 전시 안내공간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기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산림재해라고 하는 것이 꼭 산사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장마를 통해서 일어난 산사태가 빈번히 있었잖습니까. 국민들이 산사태에 대한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볼 때 청장님께서는 이 산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최수천]

국민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자연재해라는 건 태풍, 강수량, 기상예보에 따라서 예보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상변화가 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게릴라성 호우가 잦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들을 산사태 우려지역에서 신속히 대피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예측을 통한 예경보시스템을 SMS, 문자알림서비스를 관내 피해 예상 주민께 사전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구요

작년에 수해 피해가 난 지역은 집중호우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6월전에 우기 전 복구를 전량 완료 했습니다. 또 산사태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는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 뿐만 아니라 우려지역에 대해서도 산간계곡에 사방댐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부청의 하반기 사업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건가요? 

[최수천]

하반기에는 DMZ지역의 국유림을 활용해 낙후 돼 가는 접경지역에 활력을 높이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DMZ트레일이라고 있습니다. 길이가 약 19.5km가 되는데요. 시범 운영을하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지역축제나 먹거리 연계해 지역경제를 위한 관광화 활성에 다각적인 운영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구 해안에 펀치볼이라고 있는데요. 그 주의를 도는 DMZ 펀치볼 둘레길은 금년도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사에서 주민참여부분에서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각 부처별로 하는 사업에서 9개가 선정 됐는데 그 중에 선정 된 겁니다. 

[기자]

지난 7월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라느 것이 처음으로 시작 됐잖습니까? 국민들이 처음시작하는 제도라 관심과 산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간략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최수천]

해마다 산림청에서는 원래 사유림을 매수해 왔습니다. 국유림 면적을 확대하기위한 목적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국유림이 가지고 있는 공적가치를 중시해서 확대해 나가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분할지급형매수 도입 전까지는 전량 일시 지급형으로 한 번에 대금을 지급하고 개인 산을 사서 국가 땅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국가예산도 일시에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고 또 최근에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 산주에게 노년기생활안정의 목적으로 분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한 겁니다. 

세부적인 지급방식과 금액이 민원인측에서는 제일 관심이 있을텐데요

 
총 기간은 10년에 걸쳐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게 되고 그 총액은 매매대금은 감정평가액과 2%의 이자액 그리고 지가상승보상액 2.85%를 더한 총액을 10년 분할로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아무 산림이나 사는게 아니고 우선 매수대상산은 도시 숲이나, 산림보호구역, 공원 등 장기적으로 보호관리가 필요한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청장님께서 국민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말씀 부탁 드립니다.

[최수천]

저희 산림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시민들께서 느끼는 것은 산을 찾아 즐기고 휴양하고 누리는 산림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요. 실제 산에서는 목재도 생산하고 부산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생산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포스트코로나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되면 산을 찾는 휴양복지인구를 위해서 다양한 산림내에서의 레포츠 활동이라든지 여러가지 산림을 이용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k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