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 “중고차 관련 중기부 감사 청구인 모집완료”

[서울경제TV=장민선 기자]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 시장 개방에 대해 3년째 결론을 미루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한 청구인 300명 모집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사청구 추진은 중고차 시장개방 여부를 법정시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중기부의 책임을 묻겠단 취지로, 이에 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 1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 청구인을 모집해 왔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이번주 중 서울 종로구 소재 감사원을 직접 찾아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임기상 대표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차 매매업계와 완성차 간 상생 협의가 여러 번 추진됐으나 모두최종 결렬 돼 연내 중기부가 심의위원회를 개최, 조속히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 계획과 심의일정도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임 대표는 또 완성차 업계를 향해서도 "이제는 중고차 시장 진입에 대해 머뭇거려선 안 된다"면서 "지금까지 중고차 시장에서 반복된 피해만 받아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즉각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는 지난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과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촉발된 이래 3년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완성차·중고차업계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상생협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약 3개월에 걸친 협의 과정에도 무위에 그쳤고, 지난달 말에도 중기부를 중심으로 사흘간 재차 협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협상은 결렬됐다. / j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