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차기정부, 고용·노동정책 균형 필요”

[앵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차기 정부에 고용과 노동 정책의 균형을 촉구했습니다. 주52시간제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 등이 강조됐는데요. 보도에 정새미 기자입니다.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중소기업계가 대선을 한 달 앞둔 차기 정부에 노동 규제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오늘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5가지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혁신전환과 성장촉진·인프라 구축·안전망 확충·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담겼습니다.

이중 중소기업계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은 건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조사한 결과, 30% 이상이 주52시간제도와 최저임금 개선·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서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가 약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월이나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해 일할 권리와 돈 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싱크]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서 비롯된 사고를 세계 초고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하한 규정까지 두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다음 달 말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에 대한 추가 연장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김 회장은 "IMF 금융위기 때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아 부도가 난 기업들이 많다"며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냈고 충당금도 오히려 줄어든 것을 보면 연장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 기업 승계 제도 현실화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불균형 해소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도 논의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새미입니다. / jam@sedaily.com

[영상취재 임원후 /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