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투자 가로막는 규제 개선 시급"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7일)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규제가 국내 기업의 해외이탈을 가속화하고, 국내 복귀를 원하는 ‘유턴 기업’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도한 LED 조명 재활용 의무율 완화, 전체 행정구역보다 넓은 규제지역, 공공기관에서 의무인증처럼 활용되는 환경표지인증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건의가 이뤄졌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 과제를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riter@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