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모자보건법 대표발의…"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산 위해 정부지원 강화되어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14일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정부가 설치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늘날에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지며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2주 동안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2주간 100~200만원 선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 공공산후조리원 입소를 원하는 출산가구가 늘고 있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후조리비용 절감과 한부모·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의 산후조리 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다.
지자체의 설치·운영 비용 부담이 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중단을 검토했다가 지역주민들의 항의로 이를 번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 및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감면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토록 했다.
앞서 김영주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산부와 육아기 부모의 재택근무 '근로기준법·고용평등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소득세법’ 개정안 등 저출생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영주 의원 “출산비용 중 산후조리원 비용이 가장 높다”며 “출산비용 절감 효과 큰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산을 위해 정부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임미애 의원 “mz 해양경찰, 5년도 못 버티고 떠나”. . .해양경찰 조직문화 개선 시급
- 김위상 의원 “천연기념물까지 쾅! ‘버드스트라이크’ 5년 새 2배 늘어”
- 김승수 의원 “세계는 한복에 주목…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
- 차규근 의원 “최근 3년새 SNS 마켓업 수입금액 2배 이상 증가,30대 가장 많아”
- 차규근 의원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 5년간 3조원 이상 거래됐다”
- 강대식 의원 "가짜 원산지 축산물ㆍ중국 김치...군 급식 이대로 괜찮나"
- 대구대-라온엔터테인먼트, 게임 산업 발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문화 4人4色 | 전승훈]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겁니다
- 박희승 의원 "지방의료원, 3년 연속 적자…올해도 484억 손실"
- 심덕섭 고창군수,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지역상권 활력 UP'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尹부부, 구치소서 맞는 추석… "특식 없이 실외 운동 시간 제공"
- 2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3.5%…4주 만에 반등
- 3산업장관, 방미 귀국…"한국 외환시장 민감성 상당한 공감대"
- 4서울시, 취약 어르신 3만5000명에 추석 특식 제공
- 5작년 추석연휴 휴게소서 1인 1만5000원 썼다
- 6OPEC+, 11월 소폭증산 합의…공급과잉 우려 완화
- 7촉법소년 , 2년 간 2만명 넘어…"30% 가까이 늘어"
- 8추석 차례상 비용 20~30만원대…"작년보다 1% 낮아"
- 9K-헤어케어 브랜드 트리셀, 美 코스트코 오프라인 매장 전격 런칭
- 10올해 공항 내 속도위반 144건…전년比 2배 상승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