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모자보건법 대표발의…"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산 위해 정부지원 강화되어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14일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정부가 설치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늘날에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지며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2주 동안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2주간 100~200만원 선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 공공산후조리원 입소를 원하는 출산가구가 늘고 있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후조리비용 절감과 한부모·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의 산후조리 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다.
지자체의 설치·운영 비용 부담이 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중단을 검토했다가 지역주민들의 항의로 이를 번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 및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감면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토록 했다.
앞서 김영주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산부와 육아기 부모의 재택근무 '근로기준법·고용평등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소득세법’ 개정안 등 저출생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영주 의원 “출산비용 중 산후조리원 비용이 가장 높다”며 “출산비용 절감 효과 큰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산을 위해 정부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포토뉴스] 경기도 하나되는 체육축제, "파주 개최"
- 연천군, ‘은대리문화벽돌공장’ 문화예술공간 재탄생
- 의정부시, 반환공여지 ‘경제자유구역’ 전략 본격화
- 박준희 아이넷방송그룹 회장, ‘광복80주년 재외동포 통일정책 세미나’ 참석
- 남원 농산물, 프리미엄 브랜드로 전국 명품시장 도전
-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 농업인단체와 간담회 열고 농업예산 개선 논의
-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생활권 맞춤형 건강서비스 본격 운영
- '2025 전국체전' 10월 개최 앞두고 개·폐회식 연출 최종안 보고회 열려
- 전북도 주민자치연합회 8월 월례회의, 장수군 계북면서 개최
- 순창장류축제, 11개 읍·면 특색 먹거리 부스 본격 준비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지오스토리, 정부사업 파트너 선정…'HCMI 맵 개발 사업' 참여
- 2'CJ 장남' 이선호, 지주사 복귀…"미래 신사업 주도"
- 3에이엘티, 자체 AI 플랫폼 '마이넷' 구축…"글로벌 시장 공략"
- 4시니어 웰니스 스타트업 ‘헤브론웍스’, 엔젤 투자 유치
- 5고려아연, 기후산업국제박람회 3년 연속 참가
- 6서울문화홍보원, 진하모닉국악오케스트라와 업무협약 체결
- 7박금산 신작 ‘믿음 소망 그리고 호랑이’ 출간
- 8블룸에너지, ‘슈퍼 에너지 위크’서 분산형 전력 인프라 강조
- 9루닛, 이탈리아 지방보건국 11곳에 AI 솔루션 공급… '850만 명' 암 진단 지원
- 10프리미엄 비타민 '오쏘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입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