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해야"

[수원=김재영기자]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 등 총 20호 이상 인가가 있어 등록이 불가하다고 반려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300미터 이내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다.
그러자 A씨는 공장 가설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한다고 인가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을 인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인가’는 ‘사람이 사는 집’이고 어느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물장묘업에 의한 오염 내지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호 이상 밀집 인가는 반드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A씨의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B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김동욱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으로 동물 장례식장 등 동물 관련 시설 설치가 늘어나면서 주민과의 갈등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영업권과 함께 주민의 평온한 생활권도 보호해야 하며 그 주민에는 공장 기숙사 거주인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현재 경기도 내 동물 장묘시설은 총 22개소이며 2019년 이후 설치된 곳은 8개소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강원특별자치도,‘2025 유엔-해비타트 어워드 특별상’수상 영예
- 'AI로 미래를 여는 임실'…2025 ON마을 화합 한마당 열려
- 임실N치즈축제, 개막과 동시에 흥행 폭발…역대 최대 인파 기록
- 여수 국동항 폐유 유출, 파손된 저장용기서 770리터 흘러나와
- [수성구 소식] 수성구 지산2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청소년이 GREEN 줍깅’ 환경 실천 프로그램 진행
- 계명문화대, 학생 주도형 ‘비슬제(새봄월드)’로 대학 축제 새 전환점 활짝
- 영남이공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과, 산불 피해지역에 ‘들마루’ 기증
- 김승수 의원 “한국어능력시험 해외 응시자 5년만에 4.4배 ‘껑충’”
- 김승수 의원, 추석맞이 민생행보 활발…전통시장 장보기·경로당 방문·사랑나눔 행사 등 현장 활동 펼쳐
- 의성군, 제8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성황리 마무리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강원특별자치도,‘2025 유엔-해비타트 어워드 특별상’수상 영예
- 2통신사, 해킹 여파…분쟁 신청 7월 월간 최다
- 3'AI로 미래를 여는 임실'…2025 ON마을 화합 한마당 열려
- 4코엑스, 야외 도시 숲으로 탈바꿈…"美 SWA 그룹 조경"
- 5LG전자·LG CNS·LG엔솔, '원 LG' 선봬…"AI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
- 6임실N치즈축제, 개막과 동시에 흥행 폭발…역대 최대 인파 기록ㅊ
- 7여수 국동항 폐유 유출, 파손된 저장용기서 770리터 흘러나와
- 8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상승…3분기 상장사 시총 331조원 증가
- 9수성구 지산2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청소년이 GREEN 줍깅’ 환경 실천 프로그램 진행
- 10계명문화대, 학생 주도형 ‘비슬제(새봄월드)’로 대학 축제 새 전환점 활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