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추가연장근로 일몰 임박…중소업계 '전전긍긍'

[앵커]

코로나19 여파와 더불어 러시아 전쟁, 국내에선 화물연대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제조와 생산 유통을 담당하는 중소업계 시장에선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가 개선 방향을 내놓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경제산업부 설석용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죠. 소상공인들의 지원 방향에 대한 구체적 안도 담겼는데요. 이 부분 먼저 살펴볼까요.

[기자]

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비용 부담을 덜어줘 재기를 돕는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연착륙을 유도하고 비용감면 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인데요. 국유재산 임대료를 내년 12월까지 감면해주고, 내년 6월까지 국가와 지자체 계약을 한시적으로 특례 연장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채무조정자의 정보공개를 통해 재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로컬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내외국민의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릴레이 행사를 개최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가 내년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업계에선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죠. 오늘 중소기업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오늘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인데요.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흘 정도 남은 건데요. 중소업계에선 이 제도를 일몰하지 말고 계속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근 경기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소속 근로자들도 높은 물가와 금리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며, 영세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요. 이 제도가 사라지면 당장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량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싱크] 정윤모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있기에 63만개의 30인 미만 기업은 일감을 받고, 603만명의 소속 근로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제도마저 사라진다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앵커]

중소기업계가 실제 8시간 추가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91%인데요. 매우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이 75.5%에 달해 생존 위기에 놓일 업장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가 66.0%로 가장 높았고,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가 이탈해 인력난이 심화'한다가 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이 예상된다가 47.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당장 열흘 뒤부터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8시간 추가 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보니 일정대로 이 제도가 일몰하게 되면 각 업장에선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이탈, 생산량 감소, 거래 단절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회 논의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현재 어떤 생황입니까.

[기자]

사실상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여부는 정기국회의 막판 쟁점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으로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취지를 흐린다는 이유로 원칙론을 내세우며 반대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감안한 현실론과 원칙론이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최근 국회를 찾아 이와 관련 논의를 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둘로 나뉘어 각론을 펼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금 더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2023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내년에 중소기업계의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설석용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설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취재 김서진 /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