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유산·사산 후 산모 심리치료 지원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김영주 국회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6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산모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2020년) 유산을 겪은 여성은 45만8,417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의 「2020년 영아 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 통계」에 따르면,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은 3,205명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유산·사산은 출산에 버금가는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자책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여성이 많아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지원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김영주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가 유산·사산 경험자에 대해서 상담 및 심리치료 그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관련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은 "저출생 상황 속에서 임신이라는 어려운 결심을 한 여성들이 예상치 못한 유산 및 사산으로 인해 겪을 마음의 상처를 잘 보듬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유산 및 사산시에도 출산에 준하는 회복지원을 통해 재임신을 원하는 국민의 건강한 출산을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포토뉴스] 경기도 하나되는 체육축제, "파주 개최"
- 연천군, ‘은대리문화벽돌공장’ 문화예술공간 재탄생
- 의정부시, 반환공여지 ‘경제자유구역’ 전략 본격화
- 박준희 아이넷방송그룹 회장, ‘광복80주년 재외동포 통일정책 세미나’ 참석
- 남원 농산물, 프리미엄 브랜드로 전국 명품시장 도전
-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 농업인단체와 간담회 열고 농업예산 개선 논의
-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생활권 맞춤형 건강서비스 본격 운영
- '2025 전국체전' 10월 개최 앞두고 개·폐회식 연출 최종안 보고회 열려
- 전북도 주민자치연합회 8월 월례회의, 장수군 계북면서 개최
- 순창장류축제, 11개 읍·면 특색 먹거리 부스 본격 준비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인천세종병원 이상명 부장, 담낭·탈장·충수 수술 3600례 기록
- 2지오스토리, 정부사업 파트너 선정…'HCMI 맵 개발 사업' 참여
- 3'CJ 장남' 이선호, 지주사 복귀…"미래 신사업 주도"
- 4에이엘티, 자체 AI 플랫폼 '마이넷' 구축…"글로벌 시장 공략"
- 5시니어 웰니스 스타트업 ‘헤브론웍스’, 엔젤 투자 유치
- 6고려아연, 기후산업국제박람회 3년 연속 참가
- 7서울문화홍보원, 진하모닉국악오케스트라와 업무협약 체결
- 8박금산 신작 ‘믿음 소망 그리고 호랑이’ 출간
- 9블룸에너지, ‘슈퍼 에너지 위크’서 분산형 전력 인프라 강조
- 10루닛, 이탈리아 지방보건국 11곳에 AI 솔루션 공급… '850만 명' 암 진단 지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