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올해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부담 느껴"
경총,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 발표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올해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사진) 결과다.
2024년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응답 기업의 43.3%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 35.5%, ‘최저임금제도’ 21.0% 순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54.6점으로 평가했다.
다음 국회의 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48.0%가 ‘노동 규제’를 꼽았다.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다.
그 외에는 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 29.7%, 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안전 및 환경 규제 26.0%, 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7.9% 등이 다음 과제로 지목됐다.
규제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70.2%가 2024년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외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0%,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다.
올해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라는 응답이 39.0%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응답 기업의 41.9%가 ‘한시적 규제 유예'를 선택했다. 그 외 응답은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 21.4%, ‘기회발전특구 조성’ 16.5%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는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목소리에 따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odo_celeb@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LCC 슬롯 전쟁…티웨이항공, 사업 다각화 속도
- 네카오, 3분기 실적 ‘맑음’…장기 성장 ‘미지수’
- 수가는 낮고 보령도 사업 철수...‘복막투석’ 소멸 위기
- 두산건설, ‘10·15 대책’ 후 첫 청약…“비규제 효과 톡톡”
- 신세계免, 인천공항점 ‘적자’…이석구 신임 대표 시험대
- 삼성·테슬라, AI칩 동맹 강화…머스크 “삼성과 AI5 생산”
- 푸디스트, 장애인 근로자 고용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 ‘동국제약과 함께하는 갱년기 극복 동행캠페인’ 성료
- 오리온, 진천통합센터 착공…"글로벌 수출 전진기지"
- '꼼수 인상' 교촌치킨, 결국 중량 200g 늘려 원상복구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북부 산업단지, ‘빈 땅의 10년’
- 2인천시, 교육청·동구와 손잡고 화도진도서관 새단장
- 3경관조명으로 물든 오산시, 70억 원의 투자
- 4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제3연륙교 개통...송도 주민 혜택 촉구
- 5기장군, 제19회 기장붕장어축제 열린다
- 6인천시, 갈등조정에서 공론화로… 시민 참여 숙의 행정 본격화
- 7인천시,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 지역 역차별 해법 찾는다
- 8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정확한 통계...정책의 기초”
- 9유정복 인천시장,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 현장 소통
- 10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시민 혜택과 소상공인 보호 동시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