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올해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부담 느껴"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올해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사진) 결과다.

2024년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응답 기업의 43.3%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 35.5%, ‘최저임금제도’ 21.0% 순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54.6점으로 평가했다.

다음 국회의 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48.0%가 ‘노동 규제’를 꼽았다.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다.

그 외에는 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 29.7%, 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안전 및 환경 규제 26.0%, 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7.9% 등이 다음 과제로 지목됐다.

규제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70.2%가 2024년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외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0%,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다.

올해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라는 응답이 39.0%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응답 기업의 41.9%가 ‘한시적 규제 유예'를 선택했다. 그 외 응답은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 21.4%, ‘기회발전특구 조성’ 16.5%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는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목소리에 따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odo_celeb@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