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비용 포함해야”

중소기업계가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오늘(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개정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비용 반영 추진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연동제는 수·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을 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개정법률에선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뿌리업종은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등 경비를 연동대상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 피해가 심각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건의해 왔으며 이번 22대 국회에도 핵심 과제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