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회계내역 투명 공개 ‘이승기 사태 방지법’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연예기획사에 회계 내역 제공 의무 부과, 문체부의 불공정행위 조사 법적근거 신설 등
김승수 의원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졌던 문화예술계 불공정 행위 근절 기대”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연예기획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 개정안은 가수 이승기씨가 2004년 데뷔 이후 18년간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한 ‘이승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본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소속기획사와 예술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등 대중문화예술계에 공정 환경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K-컬쳐가 전 세계를 휩쓸며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아직도 불투명한 회계 처리, 위계에 의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 미이행 등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여러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이승기 사태와 같은 전 근대적인 문화예술계 불공정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정기국회에서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K-콘텐츠의 지속 발전을 위한 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점검해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도약’완수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강원특별자치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켜야 진정한 보훈”
- 남원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남원시,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준공식…스마트폰·PC 거래 가능
- 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장수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임실군,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순창군, '제5회 순창고추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역경제 들썩
- 장수군, '행복마차로 사각지대 ZERO 행복장수 만들기' 추진
- 임실군, 관촌 사선대 '임실엔치즈하우스' 오픈…카페와 치즈·로컬푸드 갖춰
-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 . .모기 물림 주의 당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효자 상품 된 '시몬스 페이', 고물가 시대 주목
- 2강원특별자치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켜야 진정한 보훈”
- 3남원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4남원시,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준공식…스마트폰·PC 거래 가능
- 5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6장수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7임실군,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8순창군, '제5회 순창고추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역경제 들썩
- 9장수군, '행복마차로 사각지대 ZERO 행복장수 만들기' 추진
- 10임실군, 관촌 사선대 '임실엔치즈하우스' 오픈…카페와 치즈·로컬푸드 갖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