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신 변제액 급증

[광주=주남현 기자] 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나 늘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도 가파른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1∼7월 9만8,000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9.3% 증가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위변제액은 전년동기 대비 세종 4배(18억→74억), 강원 2.2배(256억→567억), 충북 94.8%(175억→341억), 경기 94.6%(1,667억→3,245억), 부산 77.1%(626억→1,109억), 인천 74%(548억→954억), 광주 72.5%(211억→364억) 순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start20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