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주택 취득 가계부채, 고소득층이 71% 차지해”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택취득 목적의 소득분위별 연중 신규 가계부채가 고소득층(4분위· 5분위)이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주택취득 목적의 가계부채 건수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분위는 41건, 2분위는 120건, 3분위는 330건, 4분위는 578건, 5분위는 652건이다.

이처럼 고소득층에서 빚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차지했다.

소득이 낮은 가구보다 높은 가구의 주택취득기회가 많아 소득 불평등이 고스란히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편 2022년도 신규 가계부채 중에는 전세자금대출 용도로 인한 부채가 516가구로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최대 가구 숫자를 기록했다.

신규 가계부채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택마련 1,734가구, 생활비 324가구, 질병 및 재난 27가구, 사업자금 481가구, 재테크 190가구, 전세 등 임대보증금 717가구이다.

차규근 의원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소득분위별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소득 불평등이 주택취득 격차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편 신규 가계부채 중 전세자금대출 용도 가구 수가 가장 큰 숫자를 기록했는데, 고소득층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집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전체 가계부채 증가가 결과적으로 소득 계층 간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