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해외지사 지원 규정 이용 ... 과도한 수당 지원
해외주재원 자녀 학비 지원 최대 연간 4,500만원, 공용차량 임차료는 연간
[원주=강원순 기자] 박정하의원(국민의힘, 원주 갑)은 15일 한국관광공사(공사) 국정감사에서 느슨한 해외지사 수당 및 지원 규정을 이용해 주재원들의 학비와 공용차량을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주재원 자녀 학비 공사의 최근 3년간 해외주재원 자녀 156명에게 지원된 학비는 총 209만 244달러로, 한화로 28억 2,496만 원이다.
박 의원은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초과액의 65%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공사의 단서조항이 있어 공사의 지급요령은 사실상 초중고 자녀 학비 지원금액에 상한선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학비가 가장 많이 지원된 사례는 2024년 런던지사 주재원 자녀의 연간 학비로 3만 4,016달러(4,597만원)이 지급됐다.
베이징지사 주재원의 자녀 학비는 3만 915달러(4,313만원), 상하이지사 주재원 각각의 자녀 학비는 2만 9614달러(4,002만원), 2만 9034달러(3,924만원), 타이페이 지사는 2만8848달러(3,898만원)에 달했다. 박정하의원. 공사는 외교부의 규정을 기준으로 공사 내부 규정을 만들어 이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외주재원 공용차량 임차료 과다 지원 최근 3년간 공사의 해외지사에서 임차해 이용한 공용차량 49개의 임차료는 월 8,941만원으로, 연간 10억 7,298만원이나 된다.
지사별 연간 차량 임차료는 많게는 8,081만 4,288원에 달한다. 이 중 7대가 고급 외제차로 분류되는 벤츠, BMW, 아우디, 볼보 등의 차량으로, 싱가포르 지사는 연 4,242만 8,820원의 임차료를 지불하며 볼보 S90을 이용하고 있다.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이카의 경우 108개의 해외사무소 공용차량 중 외제차는 불과 18개로, 83.3%에 달하는 해외사무소가 국내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공사의 공용차량 임차료가 터무니 없이 과다 집행됐다.
관광공사 해외지사가 있는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대체로 열악한 국가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는 코이카도 대부분의 해외사무소에서 국내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국산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값비싼 외국산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이며 "차량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규정을 재정비해 차량 임차료를 제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k10@sedaily.com/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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