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세수부족·감세로 尹 정부 재량지출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 가장 큰 폭 줄어”

전국 입력 2024-11-03 10:47:33 수정 2024-11-03 10:47:33 김정희 기자 0개

(예산 기준) 25년 예산 재량지출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 2년 전 비해 4조 원 감소
(결산 기준) 23년 결산 재량지출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 2년 전 비해 16.8조 원 감소
세수 부족·감세로 재량지출 여력 감소,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에 가장 큰 타격
차규근 의원 "무능·무책임한 윤 정부 재정 운용, 서민·노동자 피해로 이어진 것"

차규근 의원이 11월 2일 오전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재량지출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지출은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69.3조 원에서 65.4조 원으로 줄었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결산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23년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지출은 2021년 대비 무려 16.8조 원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차규근 의원은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출 여력이 줄어들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과 노동자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예산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지출 금액은 2023년 69.3조 원에서 65.4조 원으로 3.9조 원가량 줄었다. 그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R&D로 같은 기간 1.4조 원가량 감소했다.

한편, 결산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지출 금액은 2021년과 비교하면 16.8조 원 줄었다.

이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17.4조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재량지출의 비중이 의무지출에 비해 크게 줄었는데, 이는 세수 부족과 감세 등으로 인해 지출 여력 자체가 줄어든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출 여력이 떨어진 윤석열 정부에서 재량지출의 비중이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가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지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결국 그 피해는 서민과 노동자들이 보게 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강조하나, 사실상 약한 복지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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