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이재명 사건재판도 영향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대법원이 재판부 변경 시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대법관 회의에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은 대법관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적정하고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택 여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음·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및 공판 갱신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개정된 규칙을 관보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하며, 시행 시점 이후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ran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