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판부 변경 시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판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및 재판의 질 저하가 해소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증진될 수 있을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현재 3,214명의 판사 정원을 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