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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이재명 사건재판도 영향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이재명 사건재판도 영향
대법원이 재판부 변경 시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2025-02-22이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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