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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이재명 사건재판도 영향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이재명 사건재판도 영향
대법원이 재판부 변경 시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2025-02-22이혜란 기자
4,000억 ‘강남 빌딩’ 주인 바뀔까…내달 선고
4,000억 ‘강남 빌딩’ 주인 바뀔까…내달 선고
시세 4,000억원에 달하는 강남 고가 빌딩의 소유권을 놓고 10년간 벌여온 공방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17일) 시행사인 시선RDI와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의 재심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다음달 바로 최종 선고를 하
2021-03-18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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