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자율성 · 신뢰성 담은 한국형 AI 제3의 길 찾을것 "

[서울경제TV 광주=류재혁 기자]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서구갑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 주최 한 'AI 혁신과 안전 ' 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2 월 26 일 국회 제 2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KOSA) 산하 초거대 AI 추진협의 회 ( 회장 배경훈 ) 와 공동 개최되었으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 AI 산업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참석자들은 AI 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 산업 육성과 윤리 규제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 가 되는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 ·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AI 기본법을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또한 , "AI 는 규제가 아니라 혁신의 촉진제가 되어야 하며 , 이를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 고 덧붙였다 .

한양대학교 이상욱 교수는 ‘ 혁신과 안전이 공존하는 AI 기본법 ’ 을 주제로 토론회의 첫 포문을 열었다 . 이상욱 교수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할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 과도한 규제가 산업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 고 강조하며 , "AI 기본 법이 기술 발전과 안전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진호 과장 , 랭코드 김민준 대표이사 , 로폼 (LawForm) 박성재 AI 센터장 , 네이버 박우철 변 호사 , KT AI Lab 배순민 소장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신상렬 국장 ,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 (AICA) 오상진 단장 , SK 텔레콤 이영탁 성장지원실장 , 트웰브랩스 정진 우 이사가 참석해 AI 기본법의 실효적인 이행 방안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진호 과장은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발전을 촉 진하면서도 ,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 표 " 라며 , " 정부는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마련해 AI 기업들이 안정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랭코드 김민준 대표이사는 "AI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서는 국내 규제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다 " 며 , " 정부 차 원에서 AI 글로벌 표준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로폼 박성재 AI 센터장은 "AI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도 AI 기본법의 실효 성이 중요하다 " 며 , "AI 를 활용한 법률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고 제안했다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신상렬 국장은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 됨에 따라 , 정부는 AI 관련 데이터 보호 및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며 , "AI 기본법이 국제 기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트웰브랩스 정진우 공동창업자는 "AI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 기 자금 조달과 데이터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 " 라며 , " 정부는 AI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 유치와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진 논의에서는 AI 기본법 시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제시되었다 . 산업계 패널들은 AI 법안이 기업들의 연구개발 (R&D) 과 기 술 상용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 정부 차원의 인프라 지원과 데 이터 활용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또한 , AI 법률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윤리적 이슈와 규제 적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 실 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조인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AI 기본법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불을 밝힐 로드맵 ” 이라며 “ 후속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 . 자율성 , 안전성 , 전문성 , 신뢰성을 골고루 담아내어 한국형 AI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rjh53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