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인하 땐 연간 3.6조 손실, 1.5만 명 실직”

경제·산업 입력 2025-12-23 17:56:50 수정 2025-12-23 17:56:50 이금숙 기자 0개

[앵커]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25%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추진하자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간 3조 6000억 원의 매출 감소와 1만 5000 명에 달하는 실직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금숙 기자입니다.

[기자]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25% 인하하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응하기 위해 제약업계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대위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제약업계 주요 단체 임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네릭 약가 산정 비율을 기존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업계 전체의 연간 피해 규모가 3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매출 급감이 불가피해지면서 전체 종사자 12만 명 가운데 10% 이상인 1만 4800명이 실직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상위 100대 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제약업계는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의 재원이 사실상 제네릭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막히면 산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약가 개편안이 시행되면 제네릭 수익성은 30%가량 감소합니다.

제네릭 의약품은 초고령 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떠받치는 필수 의약품 안전망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약가 인하로 생산이 위축될 경우, 공급 중단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약가 인하 정책 시행 이후 전체 제네릭 의약품의 32.1%에 해당하는 4064개 품목에서 공급 부족 또는 공급 중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단/제약업계 “충분한 협의 거쳐야…전면 재검토를”
정부는 내년 2월 약가제도 개편 최종안을 확정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약업계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금숙입니다.
/ks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기자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