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허가절차 간소화”…고창군 ‘아파트 신축’ 특혜 의혹 ‘수두룩’〉 관련

전국 입력 2025-03-11 16:44:28 수정 2025-03-11 16:44:28 인터넷뉴스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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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언론사는 2023. 7. 25. 자 「“허가절차 간소화”…고창군 ‘아파트 신축’ 특혜 의혹 ‘수두룩’」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4여년 전 고창군이 도시계획 상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중단되었던 아파트 신축 허가 건이 최근 관련 절차를 생략한 채 처리돼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있고, 위 아파트 신축 허가 과정에서 고창군이 사업 부지에 속한 군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의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 위 아파트 신축 허가 절차가 중단되거나, 고창군이 위 아파트 신축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없고,
② 군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따라 매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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