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 수원시, 군공항 이전 촉구…"화성 상생 발전 가능"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과 함께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며 국방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이 지연되자 주민들은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서명 운동에 직접 나서며 피해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공항 이전은 단순히 수원의 문제가 아닌, 수원과 화성이 상생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허서연 기잡니다.


[기자]
수원 군공항은 1934년 일제 강점기에 건설돼, 1954년 강릉에서 이전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군사시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아파트 밀집 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시민들은 극심한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으로 피해를 입는 수원 시민은 약 58만 명에 달하며, 2009년 기준 재산권 피해액은 약 2조 248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과 함께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며, 지역 경제와 항공 물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민·군 복합공항 형태로 조성할 경우, 정부 재정 부담을 줄여 국방부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놓고 있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는 "수원과 화성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철상 /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 회장]
“국방부에서 2017년도에 화옹지구로 예비후보제를 정해줬는데…1900만 평 되는 데서 430만 평 즉 4분의 1 정도만 이 군공항을 위해서. 매향리랑 같이 할 수 있는 통합 국제공항을 건설하자는 이야기이고. 또 그 지역에서 같이 수원과 화성이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으면서 관광 벨트라든가…”

이전을 계기로 민·군 복합공항과 관광·산업벨트를 함께 조성해 양 지역이 상생 발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개발이 더딘 화성 서부 지역에 새로운 경제 뉴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단/ "고도 제한 완화 시급"… 입법 추진·서명 운동 확산
이전이 지연되는 가운데, 시민협의회는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10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미옥 /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국가 사무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거 업무 태반이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행장이 이전되면) 수원이 도시 경쟁력을 전 세계에서 또 유네스코 화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로 갈 수 있다...”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군공항 이전과 고도 제한 완화가 수원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염태영·김준혁 의원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비행이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 대한 고도 제한 완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준혁 의원안에는 고도 제한 기준을 45m에서 약 300m(1000피트)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화성시는 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를 이유로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사실상 군공항 이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 사안이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상생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경기 허서연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