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번복에 다시 올라가는 은행권 대출 문턱

금융·증권 입력 2025-03-24 19:01:07 수정 2025-03-24 19:01:07 이연아 기자 0개

우리銀, 하나銀, SC제일銀 투기지역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중단
KB국민·신한銀, 이미 수도권 주담대 제한…농협銀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은행권, MCI·MCG 중단 등 추가 제한도 검토
토허제 번복과 일관성 없는 정책 후폭풍 비판

▲ 토허제 번복에 다시 올라가는 은행권 대출 문턱

[앵커]
서울시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번복에 따른 후폭풍이 은행권에 고스란이 미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금리 인하 압박으로 가계대출 문턱을 낮췄다가, 토허제 번복에 따라 다시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또 다시 눈치보기가 시작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은행권에서는 일제히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 보유자가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투기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신규 대출을 제한합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시 소재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합니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을 중단하고, 임차반환자금, 다른 은행 대환대출, 추가 대출도 중단합니다.

KB국민, 신한은행은 이미 수도권 1주택 보유자 대상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고, NH농협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중단 이후 시장 상황과 정부 움직임을 보며, 향후 주담대 관련 MCI·MCG(모기지 신용보험·보증) 중단 등의 추가 제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불과 한 달 전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향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라는 메시지를 여러차레 던졌고 가계대출 문턱이 낮아졌지만, 최근 서울시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번복으로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그간 금융당국이 수차례 강조한 은행별 대출총량 자율관리를 시행 중인데, 서울시와 정부의 토허제 번복과 일관성 없는 정책에 따른 후폭풍으로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일각에서는 또다시 정부 눈치보기가 시작됐다는 우려와 이번 토허제 번복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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