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 가동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전세 사기 및 계약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를 운영하고, 전세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최근 깡통전세와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도는 체계적인 중개 절차를 정립하고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중개대상 목적물별 체크리스트’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상가, 공장, 토지 등 비주거용 시설까지 포함해 필수 점검 사항을 정리합니다. 

체크리스트에는 등기부등본 확인, 권리관계 분석, 보증금 보호 절차,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의 항목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더욱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rkdtldhs08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