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만 5세 유아 "무상교육 공백" 지적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이 만 5세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던 유치원 무료교육의 공백이 현장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9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 의원은 해당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문 의원은 “2025학년도 개학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예산과 지침이 없어 도교육청은 명확한 지침 없이 학부모 문의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도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뒤 정부 고시가 내려오면 정산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문 의원은 “정책 공백으로 인한 학부모 불신을 해소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도교육청이 소극적 입장을 넘어서 보다 유연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적극행정을 주문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